宅地開發事業의 問題 및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공용수용방식의 개선과 개발이익 지역환원방안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의 수용·보상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방안을 연구했다.

공영택지개발이 저렴한 택지의 대량공급,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 등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와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대체방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개인가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은 점차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의식을 충족시키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며 실질적인 ‘정당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구역 미구분 혼용방식’의 확대 도입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로는,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이주대책의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세 번째로 토지상환채권 발행 등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개발이익의 환원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