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부동산세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al Estate Tax China and Korea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토지 소유 체계를 비교한다.

중한 수교 이후 양국의 사회, 경제, 무역, 문화 등이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양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발전해 왔지만 사회의 체계가 많이 다르다. 이런 큰 배경 하에서 중국과 한국 부동산 세제의 차이성도 너무 크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비교해서 연구해 왔다. 중국 토지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토지공유제라는 점과 토지의 사용권만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개체가 될 수 있다. 한국에 경우는 부동산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할 때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부동산세의 구조가 많이 다르다. 중국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11가지가 있고, 한국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13가지가 있다. 양국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 세율과 과세표준을 살펴보고 양국 부동산 세제를 비교해 봤다.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중국은 토지사용권만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취득세가 아니라 계세(契稅)를 부과한다. 한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소유권을 모두 다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은 아직 이런 세제가 없다. 보유단계에서 중국은 방산세(房產稅),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경지점유세(耕地佔用稅) 등을 부과한다.

양도단계에서 중국은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등을 과세하고 한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 부동산시장은 중국부동산시장보다 더 성숙한다고 본다. 양국의 부동산세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교를 통하여 중국 현행 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실제 경제활동에 맞추어서 부동산세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부동산세에 관련한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부동산세의 개념 4 1. 부동산의 정의 및 특성 4 2. 부동산세의 의의 및 기능 7 제 2 절 부동산세의 체계 및 발전과정 11 1. 부동산세의 체계 11 2. 부동산세의 발전과정 12 제 3 절 부동산세의 일반적인 문제점 14 1. 부동산 세무행정의 복잡성 14 2. 탈세 또는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불공평의 초래 14 3. 경제성장에 대한 저해 효과 14 제 3 장 중국과 한국 부동산세의 비교 15 제 1 절 중･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제 15 1. 중국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제 15 2. 한국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세제 17 제 2 절 중･한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22 1. 중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22 2. 한국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28 제 3 절 중･한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세제 35 1. 중국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세제 35 2. 한국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세제 38 제 4 절 중･한 부동산세의 비교분석 42 1. 중･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제의 비교 42 2. 중･한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제의 비교 44 3. 중･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세제의 비교 47 제 4 장 중국 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제 1 절 중국 부동산세의 문제점 49 1. 법적 안정성 낮음 문제 49 2. 세제구조 불합리 문제 50 3. 세율 설치 불합리 문제 50 4. 과세범위 불평등 문제 51 5. 과세표준 불균형 문제 52 제 2 절 중국 부동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