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배분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별 기반시설 배분 및 부담 방식을 연구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보다 나은 도시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수단이다.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비해 선계획 후개발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주택 위주의 물적․점적 정비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기존 정비사업과 크게 다른점은 사업주체 및 사업방식이 다양하며, 특히 공공성을 높여 대규모의 노후화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광역적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업구역을 체계적이고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상과 같은 계획기조 아래 광역적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각 구역별로 어떻게 형평성 있게 기반시설 면적을 배분하고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기반시설 배분에 대해 촉진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촉진구역별 개발이익 발생정도 및 촉진구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부담률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 비율을 보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반시설배분은 기존의 배분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해 기반시설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취지가 기반시설의 확충과 광역적 정비에 있는 만큼 기반시설 배분방식의 새로운 확보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 배분방식의 불평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이익을 고려한 새로운 기반시설 배분방식을 도출하여 기존 배분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한 후 각 배분방식의 장단점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개발이익 비례율’이라는 수치로 나타내고 이 비례율 크기에 따라 가중값을 환산하여 기반시설 배분식에 직접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 is to revitalize declined urban areas by providing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It is a project for urban renewal seeking planning-first-and-development-later, serving as a project to produce human-centered communities where various classes and generations live together via wide, generalized plans rather than physical and spotting renewal of house-oriented.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 is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that it has various subjects and means of project, it can be particularly enhanced of public service to expand wide infrastructure for superannuated large-scale developed urban areas, and several project areas can be renewed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Problems on how the infrastructure that is established widely under the above-mentioned basic planning are fairly distributed and charged for each area are given prominence even more. The guidance for establishment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 regulates that the charge ratio should be equal on the basis of the promotion zone but can be corrected according to the degrees of developmental profit per the zone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zone, as for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 However, a concrete method to correct the charge ratio is not presented, and there are new researcher or reviews on the metho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nfrastructure distribution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s that are currently conducted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dicating that infrastructure distribution is not properly performed. Given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 is to expand and wide renew of infrastructure, it is needed to present a new method for infrastructure distribution.

In this context, the author i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equality and problems of allocation methods of infrastructure currently used in the urban renewal promotion project, to produce a new allocation method with consideration of developmental profit to assess it by comparison with and analysis of the existing methods, and to present merits and demerits of each method and consequent sugg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