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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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II. 재건축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1.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 1) 재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2) 재건축 제도의 변천과정 2.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III. 현행 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법체계의 문제 2. 획일적인 정비방식 3. 이윤동기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1)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 2)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재건축시기 3) 주택 이외의 기존 자원과 관계망의 파괴 4. 부정적 외부효과와 비용부담 1) 부정적 외부효과 2) 외부효과와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5. 주택관리의 부실 6. 안전진단의 객관성 부족 7. 투기와 주택시장 왜곡 1) 투기적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의 전유 2)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3) 주택소비의 불평등 조장 4) 주거지 분리의 심화 8. 재건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1) 주민, 조합, 시공사의 관계 2)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과의 갈등 3) 세입자와 가옥주의 갈등 9. 도시경관 악화 IV. 제도개선의 방향 1. 선행연구의 문제인식과 제도개선 방안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현행 재건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2) 제도개선과 관련된 쟁점1:개발밀도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쟁점2:공공의 역할 등 4) 재건축 제도의 개편방향:법체계에 대해서 5) 설문결과 요약 3. 제도개선 원칙과 방향 1) 도시재개발법과 통합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강화 2) 종합적인 주거환경평가 3) 재개발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 강화 4) 공공참여의 확대 5) 사회적 갈등 완화와 세입자 보호 V. 법령정비방안 1. 주택개량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