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및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의 토지 거래 = Land transactions in the DMZ(Demilitarized Zone)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reas

DMZ·민통선 지역 토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적 문제를 검토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DMZ(비무장지대) 및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의 토지 거래”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장래게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지만,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DMZ(비무장지대)와 민간인출입통제선에 있는 토지를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와민간인출입통제선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발생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토지매매와다르게 매매목적물의 위치,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소유권자를 확정하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DMZ(비무장지대) 및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