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문제와 토지소유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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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통일후 북한토지가 내포한 문제점 제1장. 문제의 제기: 통일과 북한 토지문제의 중요성 1. 통일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 2. 통일과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 3. 토지문제의 외국사례와 한반도 적용의 어려움 4. 역사적 단계와 토지소유권 5. 분석의 출발점: 갑작스런 시장경제로의 통일 제2장. 통일후의 체제와 소유권문제, 그리고 북한의 토지문제 1. 남한경제의 체제적 특성과 그 취약점 2. 북한식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문제 3. 급진통일시의 대안: 북한 전역을 경제특구로 4. 중장기적 과제: 한반도식 유도적 경제체제의 구축 5. 통일과정상의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6. 통일, 체제전환, 그리고 토지문제에 대한 중간결론 제3장. 남북한 토지제도 통합의 과제 1. 토지제도에 대한 제학설 2. 토지사유화의 이론적 근거 3. 북한지역 토지문제 해결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제2편 구동독과 동구제국의 사유화 추진현황 제4장. 동구권 국가들의 기업사유화 경험 1.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2. 구동독지역의 사유화 정책 3. 폴란드의 사유화를 위한 제도와 기구 및 절차 4. 헝가리의 사유화 기구와 방법 5. 구체코슬로바키아의 사유화 기구와 절차 6. 러시아연방의 사유화 추진 기구와 절차 제5장.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 1. 구동독지역 2. 헝가리 3. 러시아연방 제6장. 사유화 성과 및 문제점 1. 구동독지역 2. 폴란드 3. 헝가리 4. 체코 공화국 5. 러시아 제3편 북한 토지제도의 특징과 통일후의 문제점 제7장. 남한과 북한에서의 토지제도의 형성과정 1.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2.
발행 정보
1996. 한국감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