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환경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 Survey study on th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residents in restricted area for urban development of the local suburb in the metropolitan region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환경 인식과 구역 규제에 따른 영향을 조사했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 Development Restriction Area)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근 이 제도가 헌법상 사유재산권침해 논란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음으로, 기존의 경직된 구역 준수와 규제 중심의 정책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및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환경성평가 과정의 중요성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통제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활용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것에서 소수의 것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제도의 근본 취지 및 구역 내 환경에 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경제, 사회, 제도적인 시각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답이나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역 내 주민은 제도 운영에 따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비교적 민감한 반면, 제도의 설정 취지 및 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도 해제 전후를 비교하는 설문에서는 해제 후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인식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달 성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답 및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일부 상이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10 1.1 연구 목적 10 1.2 연구 방법 11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이론적 배경 14 2.1 개 요 14 2.1.1 제도 개념 14 2.1.2 지정 목적 15 2.2 국내 현황 17 2.2.1 도입 배경 17 2.2.2 추진 과정 19 2.2.3 지정 현황 22 2.3 환경성 평가 27 2.3.1 평가 내용 27 2.3.2 평가 효과 28 2.4 국외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30 2.4.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 30 2.4.2 일본의 도시녹지보전제도 31 2.4.3 비교 및 평가 32 3. 설문 조사 35 3.1 목 적 35 3.2 방 법 35 3.3 결 과 39 4. 결 론 53 참고문헌 56 국문요약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