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計劃의 運營實態에 관한 硏究

광역권개발계획·도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광역계획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계획은 광역권개발계획, 도종합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등 3가지 계획제도이다. 광역권개발계획과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이다. 본 논문은 연구방법으로서 계획별ㆍ계획간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해 새롭게 통합ㆍ개편된 관련 법률상 광역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함과 아울러 계획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계획수립절차의 합리성과 개별계획의 기능과 역할, 집행체계의 효율성 등의 3가지 요인을 실정하였다. 또한 계획수립절차의 합리성은 수립기간과 주민의견 수렴 방법 등으로 세분하였고, 개별계획의 기능과 역할은 계획구성과 계획기간, 계획이념과 목표, 계획지표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집행체계의 효율성은 행정계획의 유무, 투자계획의 유무, 재원조달 방법의 제시 여부 등으로 각각 세분하였다. 이상의 광역계획제도의 계획별ㆍ계획간 제도상 문제점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이론과 외국의 계획제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게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광역계획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집행기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광역개발협의회와 광역행정협의회 등의 제도를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계획권역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공간계획체계에서는 광역권개발계획과 도종합계획 그리고 도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간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계획간 수직적ㆍ수평적 위계를 명확히 하고, 수립과정에서도 계획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계획자체의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계획수립기간, 계획지표의 신뢰성, 주민참여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계획수립ㆍ승인과정에서 행정노력의 극대화, 계획지표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자료와 분석기법의 공개,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주민참여의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propose a basic direction for improvements of extensive area plans and planning systems in the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by focusing the managerial realities of the plans and systems. Target plans for discussing are existing planning systems: Extensive Area Development Planning and Provincial Master Planning among the legal metropolitan plans authorized by Basic National Land Law and Law 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Metropolitan Urban Planning authorized by Law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There two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the paper to show problems in systems among three plans and in each plan: an analysis of the place and role of the newly unified and reorganized legal metropolitan plans; a case study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lanning system. Analysis frame of the case study has three elements: rationality of plan making process; function and role of each extensive area plan;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the paper extracts three main problems: the absence of systematical institutions in operating plans; unclear provisions in the law relations among three plans and in each plan; little effort in realizing the plan making period, credibility of planning objectives, and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the paper proposes as follows: first, on the absence of systematical institutions, in the short terms, an extensive area development committee and an extensive area administ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and authorized substantive administrative power, in the long run, a permanent new local institutions should exist to take charge of extensive area development plans; secondly, on the unclear provisions in the regulations, a grade of ranks and consistency among three plans should be assumed from the beginning of establishing plans; finally, on the third problem, there should be the best administrative effort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agreeing programs, opening of materials used by institutions to make plans, and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from the first phase in making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