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세 체계에 관한 연구 : 납세자의 인식과 의사결정과의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책의 효과와 납세자의 인식·의사결정을 연구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활동은 양도소득세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및 규제를 반복해 오면서 양도소득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부동산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지출을 요하는 양도소득세는 규제나 지원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반드시 포함하여 정책을 마련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반복적 수립과 집행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결과를 놓고 볼 때 양도소득세의 정책 효과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서수복, 2008년). 근본 원인으로서 세금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항상 사후 약방문으로 되어 정책의 시의 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주택의 구입•매도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활동 의사결정과의 괴리가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오종록, 2009년). 다시 말해,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정책에 순응적이어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실제로는 정책 유효기간(즉 자주 정책이 바뀜) 및 실효성에 대한 신뢰감 부족으로 인하여 내적 의사와 상반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대책이 있을 때마다

양도소득세 개정조치를 활용해 왔지만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정책의 구사는 항상 부동산 거래시장의 흐름을 전환시키는데 있어 효과적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양도소득세를 통한 정책이 왜 효율적이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기존연구 및 문헌고찰 4 제1절 양도소득세의 조세체계 4 1. 양도소득세 개요 4 2. 양도소득세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6 제2절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의 변화 15 1.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대책 15 2. 연도별 대책과 양도소득세 요인과의 관계 21 제3장 연구모형 및 설문조사 설계 23 제1절 조세체계 결정요인의 도출 및 연구 모형 23 1. 조세체계 결정요인의 도출 23 2. 양도소득세 결정요인 24 제2절 설문지 설계 28 1. 설문지의 작성 28 2. 설문조사 실시 32 제4장 조사 결과의 분석 33 제1절 조사자료 분석 33 1. 응답자의 개요 33 2.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 38 제2절 양도소득세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41 1. 주택구입 시 인식도 분석 41 2. 주택구입 시 의사결정 분석 48 3. 주택매도 시 인식도 분석 56 4. 주택매도 시 의사결정 분석 60 제3절 양도소득세 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64 1. 주택구입 시 세율적 요인에 대한 분석 64 2. 주택구입 시 계산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 66 3. 주택구입 시 비과세 및 감면요인에 대한 분석 69 4. 주택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 요인에 대한 분석 71 제4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72 1. 분석 결과 72 2. 시사점 75 제5장 결론 77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7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80 참고문헌 82 부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