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의 이용규제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greenbelt)는 1971년 7월 구 「도시계획법」 제21 조를 근거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환경보호와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그린벨트(greenbelt)는 대부분 사유지이다 보니 거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택 신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므로 생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과도한 이용규제 제한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난 50여 년 동안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도 공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구 「도시계획법」 제21 조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1998.12.24., 89헌마214)으로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2000년 1월 28일에 이를 근거로 한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이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 매수청구제도 및 보전부담금제도(구 훼손 부담금) 등으로 규제만 하였던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제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주민지원사업이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 인식도 및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피해 보상심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과 갈등 등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인식분석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응답자 성별은 남자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부산 강서구 거주시기는 1971년 이전 부터가 30%가 넘었으며, 거주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거주자가 6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분석에서는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게 된 계기를 '조상 대대로' 38.7% 로 다수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가 50%로 이상으로 조사되었는데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내용은 '찬성'이 50% 이상으로 토지수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으며, 주택 및 농지 보상 후 강서구에 대체취득 의향은 '그렇다' 가 80% 이상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인식분석에서는 80% 이상이 그린벨트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분석이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 인식은 '매우 그렇다'가 42.5%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강서구가 개발지역으로 공익사업에 의한 개발은 수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인식분석에서는 '안다' '매우 안다' 7.6%(24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주민지원사업 유형별 중요도에서는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로 부산 강서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활편익사업이 '중요' '매우 중요' 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보조사업 만족도에서는 생활비보조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가 2010년 614세대에서 2017년 53세대(2018년 지급)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축소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20 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이 대폭 우선 해제되었고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득증대사업은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회성이나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보다 실질적으로 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 발굴이 70%이상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에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보통 그렇다' 60% 이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의 응답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 거의 모두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농지 등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우선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사항은 1971년 이후에 부산 강서구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잡은 거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이용규제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강서구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었으며, 수로정비, 농로 포장과 같은 민원적인 생활편익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지원사업 개발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지원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법과 연계한 소득증대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을 단위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대저 토마토' 같은 특화작물을 선정하여 각 마을 단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 선정으로 브랜드화 하고, 로컬 푸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환경·문화사업을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폐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누리길, 여가녹지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새로운 쉼터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안다' '매우 안다' 응답자는 불과 7.6%(24명) 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속적인 홍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잘 사는 마을 단위의 사업' 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 장 서론 ···························································································· 1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제2 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