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담화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도시 연담화의 개념과 국내외 억제 정책 사례를 연구했다.

This paper seeks to formulate the concept of conurbation and explore various cases of anti-conurbationpolicies in order to obtain policy implication in Korea. First, Korean anti-conurbation policies need to overcome anumber of policy obstacles. Korean policies turn out to lack vertical consistency of related policies in various levels andsuffer such problems as reckless development of urban fringe, inadequate development fee and inability to managethe urban sprawl. Second, there is a need of management planning for urban sprawl. The recent territorial and urbanpolicies require more flexible frameworks for reasonable urban growth as well as urban growth management in themetropolitan context.

Third, the policies need to utilize more environment-friendly planning methods. They need toestablish green corridor not only between built-up areas but also along the main transportation routes and to link thevarious green corridors. Fourth, it is desirable to secure timely infrastructure provision through formulating adequateinstitutional frameworks for achieving concurrency and sufficiency of infrastructure. 본 연구는 도시연담화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에서 펼쳐진 도시연담화정책의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연담화 관리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로 우리나라 연담화 방지정책의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연담화 방지 정책은 제 수준의 계획간 수직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도시 주변부의 난개발, 개발부담금의 불합리성, 개발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관리 능력이 부재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로 개발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정책에서는 성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이 요구되며 광역적 차원의 도시성장관리 정책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 셋째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시가화지역의 지속적 연계를 도모하는 녹지축을 설정하여 시가화지역내 녹지축과 시가지간의 녹지축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야 하며 간선교통망과 연계된 녹지축의 조성 또한 필요하다. 넷째로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동시성과 충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