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와 울란바타르시에 미친 영향 = The Change and Its Influence of the Land Privatization on Mongolia -Focused on Ulaanbaatar-

몽골의 토지민영화 정책 변화와 울란바타르시의 영향을 분석했다.

몽골의 토지민영화 정책은 시기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울란바타르시로의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토지민영화 사업의 시기별 정책 변화와 울란바타르시에 미친 영향을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2003년부터 『몽골 국민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을 통해 토지민영화 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총 4번의 기간 연장과 5번의 법 개정이 있었다. 시기별로 제1기에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의해 민영화율이 저조했고, 토지점유분쟁 및 환경문제 등 울란바타르시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2기에도 민영화율은 여전히 저조했으나, 울란바타르시로는 토지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한 인구의 집중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게르지역 환경문제 및 난개발 등 도시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토지민영화의 문제점으로 뇌물 공여를 통한 변칙적 운영 및 점유 분쟁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제3기에는 토지민영화의 대상을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경했고, 민영화율 저조로 인해 2013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울란바타르시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어 게르지역의 심각한 확장을 가져왔다.

기반시설이 없는 게르지역의 확장은 토지 및 대기 오염 등 도시문제를 가속화시켜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몽골의 토지민영화는 자유경제체제 하의 토지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국민의 경제력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운영 미숙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는 민영화율이 계속 저조했으며, 울란바타르시에는 반대로 민영화로 인한 인구집중 및 도시문제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의 흐름 6 제2장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이론고찰 7 1. 민영화의 일반이론 7 2. 토지민영화 사례 분석 9 3. 몽골의 토지민영화 11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5 제3장 토지민영화 관련 법률 분석 17 제1절 시대별 몽골 토지에 관한 법률 변천 17 제2절 2003년 이후 몽골 토지 관련 법률 분석 19 1. 토지에 관한 법(ГАЗРЫН ТУХАЙ ХУУЛЬ) 19 2. 몽골국민의 토지 소유권 법(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МЧЛЛЭХ ТУХАЙ ХУУЛЬ) 21 제4장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 24 제1절 토지민영화 정책의 시기별 변화의 흐름 분석 26 제2절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 내용 분석 28 1.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28 2. 토지민영화 정책이 울란바타르시에 미친 영향 30 3. 국토 전체에 미친 영향 34 제5장 토지민영화 정책이 울란바타르시에 미친 영향 분석 35 제1절 제1기 (2003년5월1일-2005년5월1일) 35 제2절 제2기 (2005년5월2일-2008년5월1일) 43 제3절 제3기 (2008년5월2일-2013년5월1일) 50 제6장 결론 59 참고문헌 63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