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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이 과세자주권에 미치는 함의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무효소송이 과세자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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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TIP(TAX ISSUE PAPER)』 Vol.7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