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土地賣買明文의 보존관리와 교부방식 연구 : 호남지역 고문서를 중심으로 = 朝鮮後期の土地売買明文の保存管理と交付方式の硏究 : 湖南地域の古文書を中心として

조선 후기 토지매매명문의 보존·관리와 문서 교부 방식을 연구했다.

본 논문은 실제 현전하는 토지매매명문의 보존관리 실태를 통해서 문서관리자의 문서보존과 관리방식, 그리고 조선후기 문서 교부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토지매매명문의 보존과 관리방식에 대한 검토는 명문의 보존을 둘러싸고 남아있는 모든 흔적과 기록내용을 살피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명문을 접는 방식, 명문의 배면에 남아있는 기록, 거래 1건 단위로 일괄문서 전체를 묶었던 띠지의 기록, 그리고 문서관리자가 분류하여 담았던 문서봉투의 문서목록 등에 주목하였다. 토지매매명문을 보존하는 첫 번째 방식은 명문을 직선네모로 접거나 사선네모로 접은 후 배면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배면기록은 문서의 주요정보 및 추가정보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서를 펼쳐보지 않고도 어느 땅의 문서인지 알 수 있도록 대표제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추가정보의 내용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舊文記의 교부, 거래중개인인 居間의 활동 및 성격, 거래중개료[成語], 作人과 賭地의 규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당시의 문서생활과 토지거래관행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방식은 문서를 직선네모로 접은 후에 별도의 종이를 띠처럼 둘러서 거래 1건 일괄문서를 묶음 형태로 고정시킨 후, 띠지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은 거래 1건 시 수수되는 일괄문서를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놓았기 때문에 일괄문서 내부 구성을 살필 수 있으며, 묶음 내에서 신문기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 번째 방식은 1건 문서, 혹은 거래 1건 일괄문서들을 봉투에 담고 봉투의 겉면에 문서목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구례 문화유씨가에서는 [낱장문서＜묶음 ＜문서봉투]의 3단계로 관리하였으며, 제주양씨가에서는 [낱장문서＜소묶음 ＜대묶음]의 3단계 관리방식을 사용하였다. 보존실태와 관리기록의 검토를 통해 명문 묶음의 외부에 주목하였고, 이후 묶음의 내부 구성에 주목하여 1건 거래 시에 교부하는 일괄문서의 구성과 교부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방향은 명문에 기재된 토지를 全賣할 때와 割賣할 때로 나누었고, 全賣 시에 교부하는 일괄문서의 내부 구성 양상과 割賣할 때의 舊文記 교부방식을 살펴보았다. 명문에 기재된 토지를 全賣할 때 교부하는 일괄문서 가운데 舊文記, 立案, 立旨, 分財記는 權原文書로 구분하였고, 수기, 수표, 배지, 불망기 등은 거래과정에서 생산되어 이차적 증빙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권원문서와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고 기타 증빙문서로 구분하였다. 명문에 기재된 토지의 일부를 割賣할 때, 전라도 거의 전역에서 舊文記를 절반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半割방식이 나타났다.

문서를 절반으로 나누는 방향은 대각선 방향과 수직 방향이 있으며, 대각선 방향으로 반할된 斜割구문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구문기를 절반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이 전라도에 한정되어 행해진 것만은 아닐 수 있을듯하여 추후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명문에 기재된 토지를 할매할 때의 구문기 교부방식으로 翦割방식이 있다. 이는 구문기 또는 개인 전답안에서 해당 토지 기재부분만 도려내어 문서 파편 형태로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매우 직접적인 말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괄문서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한제국기 이후 공증제도의 시행으로 비롯되었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제도의 시행으로 토지매매계약서와 증명 신청서, 그리고 統首 또는 洞長의 認證과 郡守 또는 府尹의 證明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토지증명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기존의 명문 및 기타 증거서류, 그리고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제도의 시행으로 소유권증명신청서와 소유권증명이 새로 등장하였고, 이때부터 측량도를 첨부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공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종래의 舊券의 所持는 토지소유권 공증에 일차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증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신식의 매매계약서와 구식의 명문이 함께 혼재하였다.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과 표기방식이 섞이기는 했지만 지방에서는 종래의 명문이 일제강점기 大正연간까지 작성되고 있는 관행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