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중심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재정난과 더불어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날로 심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교환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2008년 1월 시행되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과세권을 공유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50%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성과가 있는 듯 하였으나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자치구의 재정 지표들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 재정이 하향평준화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8월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발의된 바, 지난 5년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와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수직적 불균형 시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