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生活補償制度에 관한 硏究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생활보상제도를 연구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무려 37조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었고 향후 2009년까지 50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생활터전의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생활보상의 범위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의 연혁 및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외국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생활보상’에 관하여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먼저 현행 「토지보상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ⅰ)공익사업의 범위 규정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토지보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ⅱ)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의제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ⅲ)현행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 제도를 시가보상의 원칙에 맞게 현실화하여야 하고, 향후 실거래가 신고로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보상액 산정의 정당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ⅳ)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보상기관을 신설하여 보상전문기관과 인력의 전문화를 기하고, ⅴ)보상평가방법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며, 객관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ⅵ)현금보상원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지를 제공하는 등의 현물보상수단을 도입하여 보상수단의 다각화를 도모해야 한다. 생활보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ⅰ)세입자를 이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주정착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을 법률로써 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주자택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ⅱ)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다

파격적인 세제상의 우대를 주는 등의 생활대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우선취업, 이주자 전세자금 알선 등의 기타 생활대책 방안을 강구하며, ⅲ)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고려 및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고 영세민에 대한 차별적 보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지만, 이 때 공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사익의 보호와 공·사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정당보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수용 이전의 생활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법제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3 절 선행연구의 결과 = 5 1. 생활보상의 학설 = 5 2. 생활보상의 문헌 조사 = 6 제 2 장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의 이론적 고찰 = 9 제 1 절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제도의 의의 = 9 1. 공공용지 취득의 개념 = 9 2. 공공용지 취득의 필요성 = 10 3. 공공용지 취득의 근거 = 10 4. 손실보상의 개념 = 15 5. 손실보상의 원칙 = 15 6. 손실보상의 근거 = 17 7. 손실보상의 요건 = 20 8. 손실보상의 대상 = 21 제 2 절 정당한 보상의 의의와 학설 = 23 1. 정당보상의 의의 = 23 2. 정당보상의 학설 = 24 3.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생활보상으로의 범위 확대 = 26 제 3 절 생활보상의 개념과 내용 = 29 1. 생활보상의 의의 = 29 2. 생활보상의 필요성 = 30 3. 생활보상의 근거 = 31 4. 생활보상의 내용 = 32 제 4 절 우리나라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제도의 연혁 = 35 1. 조선토지수용령 = 35 2. 토지수용법 및 토지공법의 제정 = 36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36 4. 개정 토지보상법 = 36 5. 개정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 = 38 6. 개정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 관련 내용 = 44 제 3 장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7 제 1 절 외국의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제도 = 47 1. 미국 = 47 2. 영국 = 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