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화의 특성과 발전적 국토·도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토·도시개발 전략을 모색했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도시화율은 86.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이며, 전 국토에서 도시화가 완료되어 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 한국의 도시화는 불과 100년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격하고 과격한 도시화가 이워진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너무 급속하게 전개된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도시화의 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도시화 과정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국토재편성, 도시개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동란, 이로 인한 국토분단의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특징을 안고 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정책에 따라 경부축 발전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6.25 동란을 거치면서 더욱 고착되었다. 해방이후 60-70년대를 거치면서 수도권 중심의 수위(首位)도시화가 나타났고, 가도시화 (pseudo-urbanization) 현상과 과도시화(over-urbanization)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60년대 이후부터는 여러형태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기존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모순이 더욱 더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겪었을 뿐이다. 다만 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서, 그동안의 한국 도시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과 미래의 신국토, 신도시 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느낌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① 경부축 발전구조, ② 강변 중심 발전구조, ③ 인구집중의 초단기성과 초고밀도, ④ 지가 폭등 및 잉여배분의 불균형성, ⑤ 교통·통신발달체계에 대한 대처 미흡, ⑥ 응급형 신도시의 출현, ⑦ 직주(職-住) 분리형 구조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하나하나가 역사적 산물이었으며, 또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 결합된 귀결체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도시들을 어떻게 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총체적 대응이 요망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 발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 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이 두가지 계획이 기본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지와 임해지의 개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의 강변 중심국가에서 산악 및 해양 국가로의 전환이란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산지와 임해지를 연결할 수 있는 ‘U’자형 해안도로벨트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가 간선도로망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밀도 조절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신규 도시 건설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항상 적정 인구 분포가 고려되는 법제의 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토지공급 쇄신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국토활용, 토지개발 방식의 개선, 토지관리 정책의 쇄신, 그리고 토지세제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교통·통신망의 도시건설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통발달 체계에 대응한 미래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격자형 기간 교통망과 대도시의 간선 도로망, 그리고 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내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기존 도로의 활용, 중로 활용, 교통체계 관리기법 추진, 대중교통의 균형 육성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에 대응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수립, 정보화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존 시설의 활용, 국토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 중소도시 재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를 「산업별수도」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재개발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기능 전문화, 정주 요소 확보, 중소도시의 유형별 여건에 따른 「소도읍의 계획적 확장」, 지역문화 창출,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미래형 도시개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직주균형,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한국적 도시경관의 창출, 형평성있는 도시정책의 추진, 도시방재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방안과 방향이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와 입법부등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토계획 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의 기능이 물적·공간계획 기능으로 바뀌어야 하며, 계획의 계층별 역할정립과 적절한 계획형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부문 및 하위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협약제도」나 「DATAR」및 별도의 개발기금 조성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선도가 중시되어야 하며, 평가와 환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거시적 통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토기본법의 제정에 필요하며, 범정부적 추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의 도입과 「국토균형발전확대회의」의 정기적 개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is 86.8% in the end of 1997. This figure means that every area of Korea is coping with urbanization. Cities are called as an essence of civilization and a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But every Korean city is ugly, unidentified, polluted and inconvenient.

As the era of new millennium is coming, we should make efforts to make Korean cities beautiful, cultural, clean and convenient in order to live in the cities which are the essence of civilization and the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new shape of Korean cities as the essence of civilization and the living place of human beings in the new millenniu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reviewed the process of Korean urbanization, analyzed some characteristic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he content of this paper consists of six part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about objectives,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reviewed the process of Korean urbanization from the period occupied by Japaness Imperialism to 1990s.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The fourth chapter proposed the alternativ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The fifth chapter proposed the policy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government. The last chapter summarized the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Korean cities have been excessively developed in the Seoul-Pusan axe. 2. Korean cities have been excessively developed in the area of river. 3.

Korean cities have experienced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a short time and high density. 4. Korean cities have experienced the skyrocketing of the land price and unbalanced distribution of its surplus. 5. Korean cities have not coped with the advance of technolog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6. New towns have developed emergently. 7. Korean citi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pattern of jobs-housing unbalance. The alternativ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urbaniz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should promote and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2. The mountainous and coastal regions should be developed. 3.

The high density of population should be moderated. 4. The national land supply system should be improved. 5. The cities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advance of technolog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6.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should be promoted. 7. The future oriented city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carried out. The policy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government which are the critical points for the above-mentioned alternatives to be execu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national physical planning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2.

The special administrative bodies or functions for control and coordination in the process of the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