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체납처분과 집행 문제를 연구했다.

논문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에 관한 법적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영미법에서 기인한 신탁법제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로 취급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라는 형식을 잠시 접어두고 사실상 소유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여부라는 세법상의 원칙을 통해 바라보던 신탁 법률관계가 체납처분 등의 집행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접어두었던 형식을 꺼내어 이를 중심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즉, 신탁재산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보호되는데, 이러한 보호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동산 신탁의 유형,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논의 및 신탁과세이론, 현행 세법의 신탁에 대한 과세태도 그리고 신탁과 관련된 체납세액 강제집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신탁재산 체납액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탁법 개정안의 추급효적 문제점과 타익신탁의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해신탁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탁 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신탁 전 재산세 체납문제와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 또는 신탁등기 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신탁제도와 신탁과세 일반론 5 제1절 신탁 일반이론 5 1. 신탁제도 개요 5 2. 신탁의 개념 및 성립요건 6 3. 신탁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이유 7 4. 신탁의 당사자 7 가. 위탁자 7 나. 수탁자 8 다. 수익자 9 라. 집합투자기구에서의 특수성 9 1) 위탁회사 11 2) 수탁회사 12 3) 투자자 12 5. 신탁의 분류 13 가. 신탁 설정행위에 따른 분류 13 나. 신탁목적별 분류 13 다. 수익자별 분류 14 라. 신탁 목적물별 분류 14 제2절 부동산 신탁의 유형 15 1. 기본 구조 15 가. 관리신탁(管理信託) 15 나. 개발신탁(開發信託, Development Trust) 16 다. 처분신탁(處分信託) 17 라. 담보신탁(擔保信託) 및 담보신탁의 문제점 18 1) 담보신탁 구조 18 2) 담보신탁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 19 2. 담보신탁 20 가. 담보신탁의 정의 20 나. 담보신탁의 특징 20 다. 저당권과의 구별 21 라. 도산격리효과 부여의 타당성 22 1) 대법원의 태도 22 2) 검토 22 제3절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논의와 신탁과세이론 23 1. 신탁의 기본 구조에 관한 학설 23 가. 채권설 23 나. 물권설 25 다. 실질적 법주체성설 25 라. 검토 27 2. 신탁과세이론 28 가. 신탁도관설 28 나. 신탁실체설 30 다. 각 학설의 비교 31 1) 이중과세 31 2) 신탁소득의 구분 32 3) 소득귀속시기 32 4) 원천징수 33 5)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의 장·단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