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 있어서 민간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적 요인 분석

택지개발에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 요인을 분석했다.

In the case of Korea, due to the public nature of land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y, the public sector has been deeply involved in land distribution. Sinc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s limited in the public goods market, the private sector has to play a primary role as a supplier of land. However,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the current land-supply policy is negatively affecting the private sector; Furthermore, it is discouraging the private sector to invest in land development and home construction. Therefore, the land-supply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be accomplished without a major change on land-supply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urrent land-supply policy from the view point of private land developers; It was found that a reformation in the ‘Price ceiling system’ and ‘Donation policy’ could increase the investment in land development by private sectors,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ethod(SEM). In order to increase reliability of research result, another statistical metho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also utilized. 한국의 경우에는 택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과 정부의 토지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분야가 토지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택지공급 정책은 민간분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분야의 택지공급분야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택지공급계획은 성취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의 택지공급분야 참여를 촉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현행 토지공급정책을 민간택지개발사업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가격 상한제’와 ‘기부제도’가 민간의 택지개발의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통계기법인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대상으로 한 AHP조사에서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다르게 ‘용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의 차이는 향후 정책 조율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