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統一과 土地所有制度의 再編 : 土地所有制度의 近代化 過程을 고려하여 = (The)unification of Korea 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system : conside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통일에 대비해 한국의 토지소유제도 재편 방향을 고찰했다.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재편과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토지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토지소유제도가 성립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근대법이 이식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의 특징은 소수지주의 토지집중현상과 과도한 소작료부담 등의 불합리한 사회적 현실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근대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관계가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주의 소유권은 더욱 강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결국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토지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비교ㆍ검토함이 없이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하여 원상회복을 인정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해방이후에 모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수지주에 의한 토지집중현상이라는 불합리한 토지소유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하였는데, 그 대상범위에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농가가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반민족행위자의 소유토지도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여전히 농업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은 북한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농지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의 농지개혁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에 소유권회복은 원물반환이든 금전보상이든 허용될 수 없다.

특히 북한소재 토지 중에서 농지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유화시켜야 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기타 토지의 경우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로ㆍ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와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화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하여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문제상황 제2절 전근대적 토지소유제도:조선과 대한제국 Ⅰ.서설 Ⅱ.조선의 토지소유제도 1.왕토사상 2.토지의 지배 및 이용관계 3.소유권의 증명방법 (1)공적 장부의 한계 (2)입안제도 4.조선시대의 토지사유제의 모습 (1)경국대전 및 왕조실록상의 토지사유 (2)토지사유제도에 대한 평가 5.논의의 정리 Ⅲ.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 1.서설 2.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 (1)양전지계사업의 배경 (2)양전지계사업의 전개과정 3.대한제국의 부동산 법제 4.대한제국의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평가 5.논의의 정리 제3절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제도 Ⅰ.토지소유제도 재편의 법적기초 Ⅱ.국유지의 재편 1.역둔토조사사업 2.관도지권의 소멸 3.민간도지권의 형해화 Ⅲ.민유지의 재편 1.토지조사사업 목적 (1)형식적 목적 (2)실질적 목적 2.토지조사사업의 전개과정 (1)토지조사의 방법 (2)사정과 분쟁해결방법 3.토지조사사업의 결과 Ⅳ.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의 재편에 대한 평가 1.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 여부 (1)형식적 측면에서의 근대성 (2)실질적 측면에서의 근대성 2.토지소유제도 재편의 유효성 Ⅴ.논의의 정리 제4절 소결 제3장 토지소유제도의 현대적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남한의 경우 Ⅰ.문제상황 Ⅱ.미군정의 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 1.미군정 성립의 의미 2.토지소유제도 재편의 전개과정 (1)토지소유제도 재편의 필요성 (2)일본인 사유재산의 몰수과정 1)초기의 입장:일본인 사유재산의 보호 2)입장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