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비도시지역 민간주택건설의 입지·시점 결정 요인과 정책 함의를 분석했다.
초록
대도시권 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문제는 계획가,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에서는 신도시개발, 그린벨트, 개발영향부담금 등과 같은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있다.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민간 개발업자를 포함한 개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개발패턴을 개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는 일은 대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성장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민간건설주체의 입지 및 시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개발패턴을 예측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개발주체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개념적 틀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Cox의 비례위험모형에 기초하여 추정모형을 수립하였다. 둘째, 용인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민간주택건설의 입지 및 시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미개발토지의 개발확률을 등급에 따라 도면화하고, 민간택지와 공영택지 개발을 비교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대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ol.38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