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와 토지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를 살펴본 후 독일통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여 남북한 토지제도에 따른 소유권처리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각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통일 후 북한토지관리방안에 대해 점진적 사유화, 토지세금정책, 한정적사유화, 사유화추진기구의 설립, 국유재산관리청의 설립, 북한 토지기초조사 실시의 6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안은 통일이후 북한토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Abstract 1. 서론 2. 남북한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3. 남북한 토지제도를 둘러싼 쟁점 4. 통일 후 북한 토지 관리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