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체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록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주택 및 토지가격 공시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의 현황조사, 문제점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현행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주택ㆍ토지가격비준표 및 HPASㆍALPA에 관한 사항,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사체계(부서)에 관한 사항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표준주택 및 표준지 수를 확대하고 주택·토지가격비준표의 정밀성을 향상하여 조사방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체계를 지적부서로 일원화하고 HPAS 및 ALPA 프로그램을 GIS 기반의 KLIS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동 업무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크게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