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정책과 주택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주택시장에서 투기과열과 부동산 침체라는 극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역대정부가 채택한 주택정책이 의제설정 당시의 의도대로 목적은 달성하였는지? 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졌는지를 주택정책 중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시행 후의 시장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고자 노력 하였다. 특별히 참여정부시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동안 모든 주택정책이 규제정책 일변도였다. 자연히 참여정부시절의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나친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정부는 5년 동안 18회에 걸쳐 약 40여건의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정책만 선별하여 규제정책시행 후의 시장의 반응을 정책별로 단계적으로 연구하여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위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지나친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