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명의신탁이론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였을 뿐 이로써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침묵을 하였다. 이 때문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명의신탁이론을 형성 발전시키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한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기대하여 본다.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원심법원의 판단 4. 쟁점 5. 명의신탁 6. 사해행의 7. 문제의 검토 8.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