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소유권 귀속과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신청대상 연구과제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민법상의 소유권귀속과 형법상의 범죄성립이 체계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즉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되고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인인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함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법률효과를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해서는 수익자의 영득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이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명의신탁약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와 양 자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의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우선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비교검토함에 의하여 각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판례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관하여 법률상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수설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의 범죄성립을 인정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