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이용한 불법전용산지 추출 및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GIS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불법 산지전용지를 추출하고 유형을 분석했다.

GIS를 이용한 불법전용 산지 추출 및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증가, 산업발전 등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요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허가 면적이상으로 훼손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전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0. 5. 31 산지관리법을 개정(’10.12.1 시행)하여 “불법전용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도록 법제화되었다. 불법전용산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위성사진 분석 등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괄되고 통일된 분석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불법전용산지의 추출방법을 체계화하고, 산지전용 등의 절차 없이 이용하는 산지에 대하여 항공사진을 분석 및 활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산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먼저, 산림사업자료(전용허가ㆍ불법훼손지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전산파일(엑셀)을 이용하여 GIS DB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불법전용산지의 의심지역도면을 작성하였다.항공영상은 2011년 5월에 촬영한 25cm 급 영상을 활용하였다.

조사면적은 산지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0.1ha 이상인 산지에 대하여 판독한 후, 시·군에서 정당하게 허가 등을 받은 지역 및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된 곳을 제외하였으며 영상사진과 수치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전용 의심산지 추출 및 면적을 계산하였다. 조사대상지 선정은 산지전용이 빈도가 가장 많거나 또는 개발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5개를 선정하여 임야 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의 현황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입수한 각종 산림시업 및 인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PNU Code로 변환하여 수치지적도와 매칭시켜 공간자료 형태의 GIS DB로 생성하였다. 항공사진에서 판독 가능한 항목을 결정하고, 1차로 판독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지자체 검토를 받아 판독 결과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사진과 수치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전용산지 추출 및 면적을 계산하고, 각종 인·허가 지역 이외의 지역 등 분류 항목별 불법전용산지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추출된 폴리곤의 면적과 허가 대장 등 관련 자료로 구축된 공간자료를 매칭시켜 위치상으로 구분하고, 면적을 계산하여 추출된 공간에 대한 허가지, 초과지, 불법전용 의심지로만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5개 시군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산림면적 대비2.6%의 불법전용 의심지역이 추출되었으나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개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H시와 비교적 도심지역에 속하는 C시가 불법전용 의심산지비율이 크게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에 활용한 대장자료에 한계가 있고(전용 허가 후 5년 이상 지난 필지의 경우 지적이 갱신되어 수치지적도에 갱신사항이 반영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6년간 자료를 사용), 입수한 대장자료 상에도 지번에 대한 허가면적 누락 등행정적인 오류가 많아 본 조사 결과는 지적정리에 의해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