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구 및 정책 동향 조사

재산세 관련 학술·정책·입법 현안과 연구 동향을 조사했다.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2000년 이후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정책·입법적 현안들을 정리하여 향후 재산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재산세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조사함 - 과거 제기되었던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향후 직면할 문제에 현실적인 교훈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함 □ 주요내용 ○ 재산세는 응익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가진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다양한 과세 물건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 -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세 또는 소비세와 구분이 됨 - 보유하는 자산에 부과하는 보유세로 자산의 이전 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취득세나 등록세와 대비됨 -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유동자산 등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함 ○ 주요국와 우리나라 재산세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높은 거래세-낮은 보유세 특징을 지닌 나라로 분류되고,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OECD 회원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지 않은 수준임 - 2015년 기준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평균 이하(한국 0.8%)로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19위에 해당함 - 이에 반해 거래세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35개국 중에서 터키·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과 함께 높은 거래세-낮은 거래세를 가진 국가로 분류됨 ○ 재산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구조·세수·세부담과 같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관심 대상은 지역간 재정균형과 지방세 조세 형평성, 재산세의 누진성 등이 분석 대상이 됨 ○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입·개편되어왔으며, 과거에 비해 기계장치 및 광구 등의 물건이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 축소된 경향이 있음 - 특히 보유세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역할과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재산세와 관련하여 2000년도 이후 25건 이상의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으며, 입법발의를 통해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징수·세무 개선, 서울시 내 자치구간세수불균형 해소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음 □ 정책제언 ○ 과거 재산세 변천 과정과 제기되어 온 이슈들을 살펴볼 때 다음 네 가지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 가격과 시가표준액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둘째,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구분 방식(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넷째, 부동산의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최적 조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다섯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조율과 합리적인 보유세 체계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