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住宅購買制限令政策에 關한 硏究

중국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분석했다.

중국은 건국 60년 동안 특히 1979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 경제는 세계에 주목받을 만큼 급부상했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국부동산산업도 급속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부동산시장이 고도경제성장, 외국인투자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실수요증가, 투기적수요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보이다. 2010년 중국 부동산 정책은 이미 예전의 정책과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 금융, 조세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하여 부동산을 제어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무원에서는 부동산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신" 국십조 "라는 정책을 공표하였으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체재이다. 지방 정부에게 각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주택건설 사업의 효과를 보장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가지게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잇달아 각각의 세부규정을 확립하여 각종 정책을 공표하게 되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의 4대 일급 도시들 중 베이징이 2010년 4월 가장 먼저 주택구매제한령정책을 공표하였다. 본 논문의 범위는 중국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정책을 고찰하고 주택구매제한령정책과 방산세(주택보유세)정책를 자세히 서술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제2장은 중국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고 제3장은 중국 "주택구매제한령"정책의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였으며 제4장은 방산세(房产税)정책에 대한 서술하였고 제5장은 본 논문의 끝으로 앞에서 논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세계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집값이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불안정 요소가 발생하는 현황 하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운영하여 사회와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지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고, 또한,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문건 등과 한국에서 발표한 보도, 문건 등을 기본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자료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한국의 유관논문, 유관기관 보고서 및 중국의 자료와 문헌,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 문헌연구와 대상지 여론조사, 인터넷사이트 등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