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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去來許可를 잠탈하기 위하여 賣買를 贈與로 登記한 경우의 과세관계 : 違法所得에 대한 課稅 및 實質課稅의 原則과 관련하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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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9.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