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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질서벌과 형사처벌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질서벌과 형사처벌을 다룬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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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Vol.34 No.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