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디사발의 스페인 토지개혁제도"에 관한 연구 = DESAMORTIZACION DE MENDIZABAL

멘디사발 토지개혁을 통해 스페인의 농지제도와 토지소유 변화를 살폈다.

유럽 근대화 이후 스페인은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개인의 자유, 평등, 사유재산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전통적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농지제도는 서고트(Visigodos) 군주시대부터 지속해오며 귀족, 성직자등 상류층의 세력 세습화를 유지시켜온 법으로서 정치, 사회의 우월성을 상징했다. 이러한 구체제 농지법은 비효율적으로 생상성을 저하시켰고 남부지방에는 대토지 소유제, 북부지방에는 영세농제도와 자본부족현상을 불러왔다. 반면 19C 새로운 체제는 실질적인 농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농경술 도입, 토지 재편성, 농촌 자본이동의 활성화를 모색해 오던 중, 1836년 Juan Alvarez Mendizabal 장관은 국가재정결핍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정 세습제 폐지" (Desamortizacion)란 획기적인 토지 개혁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은 귀족의 장자 상속제 (Mayorazgo)폐지, 성직자 재산해체법등으로서 대지주를 형성하는 이들 계층의 토지를 국가에 반환, 농민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폭넓은 자작농 층을 형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조치는 행정상 시행착오로 법의 헛점이 들어난 상황에서 다수의 평민이 아닌 소수의 상류 부르조아 수중에 집중되고 말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본 본 논문은 스페인 자유주의 체제 정부가 의도한 소수 상류층의 세력약화와 더불어 새로운 계층인 소자본 지주와 농민들로 구성된 사회 지지기반을 구축해보려 했던 시도가 빗나간 점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