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 도시계획제도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 the Focus o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서울시 입체 도시계획의 유형별 특성과 도시계획시설의 복합 활용을 연구했다.

근대화 이후 도시는 점점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라 도시기능은 점차 고도화․고밀화 되면서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도시기반시설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현대도시는 점점 증가하는 편익과 도시서비스 요구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용지의 부족과 높은 토지 보상비,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더불어 주택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곳에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mix-used)와 기존 평면적인 도시계획 기준에서 입체적인 3차원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복합 활용을 통해 단일 용도의 토지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전개과정은 입체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과 이론적 배경 및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입체도시계획의 관련제도와 사례를 조사․분석 하였다. 또한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결정 및 공간적 범위 결정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입체도시계획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입체도시계획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입체도시계획제도의 유형별 특성이라 함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확보됨으로써 입체도시계획 시 복합적 용도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소유의 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공공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다. 입체적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개발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토지수용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고 공중권, 구분지상권 등의 활용으로 사유재산 및 거주지를 보호할 수 있으며,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도심의 슬럼화나 지역 단절을 방지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개발행위로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 후 그 건축물의 상하부에 일반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일반건축물을 함께 설치하여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간이용 및 활동을 상호 복합화 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입체도시계획제도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입체도시계획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법 규정의 미비와 해석차이로 인하여 현재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입체도시계획의 추진은 현대도시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조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한 준비과정으로서 제도를 정착시켜서 한국형 입체도시계획의 틀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계획단위개발(PUD)과 같이 기존 도심부내 교통과 생활의 결절지를 수행하는 역세권 지역 내 복합적으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체적 공간범위를 설정토록 하여, 이를 입체도시계획구역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입체도시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입체적 결정 및 중복결정 사항은 해당 관리계획 및 개발 사업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사업기간을 단순화할 수 있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입체도시계획구역은 별도의 용도지역이 아닌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침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향후 입체 도시계획제도를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틀과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1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입체도시계획제도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6 1. 개념적 이해 6 2. 입체도시계획의 탄생 배경 7 3.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과 효과 9 4. 입체도시계획 제도적 변화과정과 배경 10 제2절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12 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결정 12 2.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일반건축물 설치(공간적범위 결정)13 3. 입체도시계획을 위한 보상 및 권리의 관련법제 15 제3절 일본의 입체도시계획 제도 17 1. 제정배경 17 2. 제도의 개요 17 3. 제도의 적용 및 세부사항 18 제3장 외국 입체도시계획결정 및 운영 현황 22 제1절 아시아의 입체도시계획 22 1. 일본사례 22 2. 홍콩사례 29 제2절 유럽의 입체도시계획 31 1. 영국사례 31 2. 독일사례 33 제3절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34 제4장 입체도시계획제도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35 제1절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유형 35 1.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5 2. 도시계획시설 개요 및 분류 37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39 1. 법규상 내용 39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유형 39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분석 42 4. 소결 46 제3절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47 1. 법규상 내용 47 2. 서울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례 분석 48 3. 소결 51 제4절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공간적 범위 결정 53 1.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