尖端産業團地開發效率化 方案에 관한 硏究

첨단산업단지의 개발 효율화 방안을 연구했다.

미국의 California 州에 위치한 Silicon Valley 지역과 Massachusetts 州에 있는 Route 128 지역, 영국의 캠브리지과학단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만의 신쥬과학단지 등이 첨단산업에 기초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국가경제 발전은 새로운 과학지식과 첨단기술 개발의 응용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절대명제 하에 작금의 세계 각국이 그러하듯이 첨단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나라 산업발전의 선도적인 변수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긴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첨단산업단지의 개발·육성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첨단산업과 첨단산업단지의 형성·발전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해보고, 첨단산업의 집적지가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현재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외국의 대표적 사례들의 개발·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끝으로 국내의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제반 문제점과 입지정책방향을 분석 및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은 어느 하나의 패턴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첨단기술을 산업화하며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 또는 혁신적 분위기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수한 여건과 사회적 특성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첨단산업을 유치하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이 더 많은 지역에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유의할 점은, 개발·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를 미래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설정하되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첨단기업을 창설하거나 파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요소이며 정부의 역할로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인적 지원에 대한 투자, 둘째 과학적 연구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셋째 첨단기업을 위한 창업자금의 지원, 넷째 지역 내 연구개발 활동과 기업활동 간의 연계기능 강화, 다섯째 각종 문화활동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첨단산업이 경기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산업이 결코 아니며, 항상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처방책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첨단산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도 여전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오늘의 첨단산업이 내일의 첨단산업으로 군림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7년 말에 정부는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Techno-Park 사업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 내에 Media Academy와 Media Park, Software Park, Multimedia 정보센터 등을 갖춘 대단위 Media Valley를 조성하고, 경기도는 안산에 Venture Building과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하며, 포항시는 포항공대와 함께 2천억∼3천억원을 투자해 5백여 개 Venture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등 경영지원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첨단산업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대전, 춘천, 원주 등 전국에 대략 30개가 넘는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열풍은 분명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논외로 한다해도, 첨단산업단지 개발재원이 매우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전의 전시행정 사례로 볼 때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1970년대 이루어진 일본식 개발 모델과 매우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은 토지개발, 즉 넓은 부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운송을 위한 도로를 놓고, 전기를 끌어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부가적 요소에 불과하며, 땅값이나 임대료 같은 비용은 첨단산업단지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 사항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30∼50년 사이 선진 각국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정부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형성된 선진국의 일부 첨단산업단지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대부분의 첨단산업단지들이 달리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좀더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20∼30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며 지역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혜안이 발휘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첨단산업단지는 그 자체가 휴먼인프라(Humaninfra)이며, 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휴먼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회 전반에 깔린 기존의 낡은 틀이 첨단산업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교체된다면 경제적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s Silicon Valley areas located in California, Route 128 areas in Massachusetts, Cambridge Science Park in England, Sophia Antipolis in France and Hsinchu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in Taiwan and so on make rapid economic progress on the basis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the majority of people seem to be convinced that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hinges on the application of new scientific knowledge and high technology in the future.

Korea is also dependent upon the cultivation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and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al parks and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like the rest countries of the world, placing much emphasis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high-tech industrial parks as a vehicle of developing the nation in a balanced fashion and activating local economy.

This paper is dedicat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technology industry and high-tech industrial parks and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on the ba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n relation to the subject, and to take a look at how high-tech industrial parks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local economy, and to draw suggestions from the leading cases of foreign nations whose parks are appraised as successful ones and look into the gene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high-tech industrial parks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proper policies.

First, the high-tech industrial parks are variously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economical,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a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note again that it is the special surroundings and the community and its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 cause the high-technology industry to be cultivated, because the environment or innovative milieu where entrepreneurship can be cultivated is not to be seen anywhere. Second, it is expected that efforts will be launched to attract or develop the high-technology industry at more various places in the future.

The high-technology industry to be targeted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rediction of future demand by means of making a careful selection of fields suitable to local environment. Government support is a must in the process of creating or generating high-technology enterprises.

The government should engage in investment in the personnel resource of local government, give support not only to scientific researches or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to high-technology companies with the aid of foundation money, strengthen a link between the developmental activiti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a community and enterprise activities and give support to a variety of cultural activities and facilities. Third, the high-technology industry is by no means secure for it is subject to economic fluctuations, and cannot serve as a cure for depressed local economy. The high-technology industry is very limited in terms of its power to develop a community.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industries other than the high-technology industry can play a major role in developing the economy of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