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건설·부동산 관련 법령 동향과 정비사업·도심복합 개발 규제 변화를 정리했다.
초록
❍ (법률) 공공공사 발주청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드디어 정착하나? 논리성이 결여된 영역으로 접어든 건설업 생산체계…업역 갈등만 일으킬 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제 강화 입법…사업비 상승, 공급 축소 우려 ❍ (법령) 안전진단 몇제 및 구역 분할을 통한 정비사업 가속화 도심복합 용적률 상향 및 공급 자율화를 톤한 공급 확대 민자 펀드 차입한도 확대 및 규제 완화로 SOC 투자 활성화 주차 제원 상향 및 오토발렛 도입을 통한 스마트 주차 확산 선임 유예 연장 및 등급교육을 통한 유지관리 인력난 해소
발행 정보
202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 건설·부동산 동향』 Vol.202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