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가시도를 이용한 명승 구역설정에 관한 연구

명승 지정구역 설정과 그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연구했다.

명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의 명승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에 따라 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광복이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지정기준이 개정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승의 지정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현재 109개소의 명승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경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비교적 넓게 지정되는 명승 구역의 특성 때문에 사유재산권침해, 명승지정취소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 지정구역의 설정은 필연적으로 명승의 소유자나 활용 주체들에게 지정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문화가치, 경관가치를 고려한 체계적인 구역설정방법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기초연구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갈등을 저감하고 합리적인 지정을 위해 명승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구역설정 기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명승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고찰하였고, 명승의 구역설정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9개 명승의 문화재 지정구역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인과 증상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명승 구역설정은 주로 지적도와 경관자원의 경계가 참조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명승은 경관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자원의 조망구역을 보호해야한다. 자원과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설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명승의 구역설정을 위해서는 자원구역과 조망구역의 설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구역과 조망구역의 설정방법이 반영된 명승구역 설정체계를 제안하였다. 셋째, 명승의 경관자원을 도면화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명승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명승자원의 도면화를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임상도를 이용하여 경관자원의 도면화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하였다. 넷째, 명승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망구역 설정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승은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의 조망을 위한 전경영역, 배경영역에 보호가 요구된다. 조망구역 설정방법을 GIS로 구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조망구역 설정방법을 GIS로 쉽게 제작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ArcGIS와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경 선정, 배경 선정방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대상의 지형, 조망지점, 경관자원의 주제도를 입력하면, 전경영역과 배경영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지정된 명승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명승 경관자원도와 누적가시도의 결과를 합산하여 경관등급도를 작성하였다. 경관등급도와 주변의 토지이용을 종합하여 명승의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내용 2 1) 연구범위 2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5 4) 연구 대상지 6 II. 명승의 지정양상 9 1. 명승의 정의 및 지정 9 2. 명승의 구역설정 현황 13 1) 기초조사 요소 13 2) 지정구역의 설정양상 15 3) 지정구역의 경계설정 방법 22 4) 지정구역 조정 사례 26 5) 소결 28 3. 명승관련 구역설정 동향 29 1) 경관분석 사례 30 2) 문화재 구역설정 사례 31 3) 소결 36 III. 명승구역설정 기법 개발 37 1. 명승의 구역설정 체계 37 1) 자원구역의 설정 과정 39 2) 조망구역의 설정 과정 41 2. 명승구역설정의 과정 44 1) 개발플랫폼 및 프로그래밍 46 2) 명승 경관자원 선정 및 분류 47 3) 조망지점의 선정 47 4) 가시권분석 49 5) 조망구역 선정 52 6) 명승구역 조정안 작성 55 IV. 연구결과 56 1.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명승 제54호) 56 1) 현황 56 2) 명승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59 3) 명승구역 설정 64 2. 지리산 화엄사 일원(명승 제64호) 74 1) 현황 74 2) 명승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76 3) 명승구역 설정 80 3. 예천 선몽대 일원(명승 제19호) 88 1) 현황 88 2) 명승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90 3) 명승구역 설정 93 4.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 100 1) 현황 100 2) 명승 경관자원 및 조망지점 102 3) 명승구역 설정 105 5. 소결 113 V. 결론 114 참고 문헌 117 Abstract 120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