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고양시 중심으로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1980~1990년대에 걸쳐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은 수도권의 인구과밀 현상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주택문제, 기반시설, 환경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로서 이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과 주민참여제도에 관하여 이론과 사례 등을 정립 하였다. 도시계획의 일환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조화속에 건전한 사업이 실현되도록 주민참여가 지역적조건과 상황을 반영한 대안모색을 바탕으로 최종 타협안으로 접근해 가는 계획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980년 도시설계제도를 걸쳐 1991년 상세계획이 도입되면서부터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관련인 의견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현재의 국내여건이 주민참여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모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도 그 운용방식에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근본적인 문제점은 계획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진전에 따른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과 계획제도와 계획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민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수립되기를 바라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법적.제도적 정책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주민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권한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주민참여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 자체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는 초기 단계이므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는 있으나 디테일한 분석자료가 부족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디테일한 법규나 규칙과 다양한 사례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고찰하지 못하여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난해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지인 고양시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관한 사례는 물론 분석된 자료가 많지 않았고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10여년이 지난 이후라서 디테일한 자료가 많지 않아 보다 깊이있는 분석이 어려웠으며 조사대상지를 연구시 자료수집의 한계점이 더욱 절실하다. 향후 연구과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분석에도 있듯이 우선 참여절차에 대한 주민 눈높이 홍보가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정책의 보완이 되어야 하고 집행주체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주민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