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한국 및 싱가포르 관련 법규 비교 분석 및 국내 규제 개선 방안 연구

건축물 내 수직농장 설치 관련 한·싱가포르 법규를 비교하고 국내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 및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내 수직농 장 설치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는 도시형 농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정책 목표(예: 30 by 30 전략) 및 건축 규제 시스템(BCA, TOP/CSC)을 통해 수직농장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그동안 건축법, 농지법, 산업집적법 등 개별 법규의 충돌과 함 께, 수직농장 특화 구조 하중 기준 부재로 인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건축 비용을 유발하는 가혹한 규제 환경에 직 면해 왔다. 특히, 수직농장 하중 평가 사례 분석 결과, 전체 분포 하중은 국내 건축구조기준 상 일반 사무실(2.5 kN/m^2) 범주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며, 시스템을 지탱하는 수직 발판의 집중하중 역시 창고/서가 기준(6.0 kN/m^2)보다 현저히 낮아, 현행 규제가 실제 하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 규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Negative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수직농장의 실제 하중을 반영한 별도의 특례 활하중 기준을 신설하 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도시 재생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Vertical Farm regulations in South Korea and Singapore. While Singapore provides clear, supportive structural and policy frameworks, South Korea is constrained by rigid Positive List regulation and the absence of a specialized structural Live Load standard.Vertical Farm load analysis reveals the actual distributed load (0.51 kN/m^2) is drastically lower than South Korea’s minimum required standard (e.g., Office 2.5 kN/m^2), leading to economically burdensome and unnecessary structural reinforcement—a case of severe over-regulation.

This paper proposes a regulatory shift to a Negative List framework and the immediate establishment of an evidence-based Vertical Farm Live Load Standard to ensure economic viability and accelerate the market's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