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권 외국인투자지역(천안, 오창, 인주)을 중심으로

충청권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 외국자본의 안정적인 유입, 고용증대, 국민총생산및 실질소득 증대, 국제수지 개선, 기술력 확충, 해외우수경영자원의 유입, 산업구조 조정효과 등 다양한 긍정적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부경제효과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된다.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입지정책의 하나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일반이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역의 각종 현황과 외국인투자의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천안,오창,인주등 충청권에 소재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해외 외국인투자 유치및 입지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본 후,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는 아주 높으나, 최초에 외국인투자를 한 후 추가투자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가 많아 추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둘째, 공장주변의 교통체증 등의 문제와 의료,교육 및 문화등 도시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이 임대용지인 관계로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국 첨단기술의 국내이전효과는 다른 경제적 효과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넷째, 한국의 금융, 세무, 노무, 물류, R&D 등 경영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세부적으로 금융은 높은 대출금리, 세무는 기업에 대한 제도상의 배려, 노무는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물류는 높은 해운·항공 운임및 부대비용, R&D는 R&D지원사업 미발달을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다.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년대비 경영환경이 환율, 인건비, 물류비용의 순으로 많이 나빠졌다고 보고 있다.여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은 향후 3년간 한국시장 영업전망과 한국시장 투자확대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향후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조세부담 완화, 외국인투자인센티브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꼽아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노사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외국인투자 유치및 입지지원제도의 시사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첫째, 외국인투자지역 주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도시개발 계획과 국토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교육,의료 및 문화 등 도시편의시설을 갖춘 배후도시를 개발하거나 기존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의 다양한 현지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외투지역내의 교통 인프라 개선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에 공용주차장 확보와 충분한 가용 도로면적 구비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중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예산과 보조금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보조금 제도를 다양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지역산업 진흥과 연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유도한다.셋째, 외국인투자지역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산기능 중심의 외국인투자지역에 R&D 센터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은 대도시 외곽 또는 주변지역에 지정하여 교육,인력,문화 등 대도시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과의 입지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대기업 집적지역에 인접하여 제공한다.넷째, 일반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와 외국의 첨단기술이전을 도모한다.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인력지원 등 각종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서비스 기능을 확충한다.여섯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는 우리산업의 발전경로를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의 장기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보와 산업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고려하여 투자 유치 대상을 선정하고,대상별로 유치활동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일곱째, 외국인투자 유치 유관기관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기관간 기능 및 역할 조정을 위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유치 총괄조정기구또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여덟째,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관리업무를 1개 기관으로 집중하여일원화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지원기능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아홉째, 외국인투자지역이 임대용지인 관계로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재산권행사에 애로가 많아 장기적으로 현재의 외국인 투자지역의 장기임대 방식의 유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