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조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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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주요내용 5. 연구 수행과정 6. 연구의 방법 CHAPTER II 주택조합제도의 현황 1. 주택조합의 개요 가. 주택조합의 도입취지 나. 주택조합의 유형 및 선호이유 다. 금융 및 세제지원 라.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 2. 주택조합의 사업추진절차 가. 사업추진절차의 이론과 실제 나. 주택조합의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다. 조합원 소유의 토지 신탁등기 라.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 마. 신축건물의 사용검사 및 소유권 귀속 바. 사업완료 후 조합해산 CHAPTER III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 1. 주택조합의 피해발생 사례와 유형 가. 피해발생 사례 나. 피해발생의 유형 2. 사업추진단계별 문제발생 원인분석 가. 조합설립단계의 문제점 나. 조합운영단계의 문제점 다.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단계의 문제점 라. 조합 해산 단계의 문제점 3. 시행주체 측면의 문제발생 원인분석 가. 문제제기 나 .주택조합 및 조합원의 행태분석 다. 조합업무 대행사의 문제 라. 등록업자의 책임한계 CHAPTER IV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조합제도의 역할 평가 1. 주택조합제도의 변천추이와 평가 가. 1980년대 주택조합제도의 변천 나. 1990년대 주택조합제도의 변천 다. IMF 이후 주택조합제도의 변천 2.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주택조합제도의 역할 변화 가.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적 측면의 변화 나. 주택공급, 주택수요, 운영관리 측면의 변화 다. 향후 주택조합제도의 역할 3. 주택조합 공급실태와 조합설립 현황 4. 주택조합
발행 정보
2001. 건설교통부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