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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법령]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소개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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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17. 한국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Vol.14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