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농촌의 토지사용권과 도급경영권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토지는 인류생활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촌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안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다. 농촌토지문제는 농촌, 농민, 농업문제의 관건이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대하여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토지사용제도의 핵심은 도급경영권이기에 때문에 본 논문연구의 중점을 토지도급경영권에 두었다.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공유제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아 중국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이상, 토지에 대한 공유제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중국토지제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핵심적 부분이 바로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토지소유권문제는 현재까지 학술계의 쟁점이고 중국은 농촌토지도급경영제를 실시한 이래 농촌토지사용과 소유문제에서 줄곧 분명치가 않다. 비록 2007년 10월 1일에 반포한 물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은 하나의 용익물권이라는 것을 규정하였으나 제도설계의 내용상에서 전면적이고 계통적이 못되고 완전한 민사권리제도설계인 일반규칙의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본문의 주요내용은 중국의 농촌토지제도변천 및 중국 현행 농촌토지사용권의 현황, 중국 현행 농촌토지사용권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촌토지사용권문제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기하였다. 즉 새로운 형태의 농촌토지사용권제도구축과 영구적농지사용권건립이다.
본문은 주로 법률경제학의 분석방법으로 농촌토지사용권의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탐구하여 중국농촌토지사용제도를 진일보하게 개혁하고 완벽히 하는데 있다.
발행 정보
2007.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