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시장 개방업무 개선방안 : 비용체계를 중심으로

지적측량시장 개방에 따른 업무와 비용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국내 지적측량 전담대행 체제에 대해 2002년 5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적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가 민간에게 개방되면서 독점대행 체제에서 민간 개방의 틀로 바뀌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과 제도적 측면의 고찰을 바탕으로 지적측량 비용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책적 추진경위와 그 배경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실태를 파악하고 시장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적측량 개방업무의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의 변천과 체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장․ 단기 대응 주제와 서비스 공급업자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차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수료, 용역대가, 실비정산 세 가지 기준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지적측량 개방업무 비용체계 개선을 위해 기본 골격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분석하였으며, 입찰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한경쟁 계약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역비용 대가 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 입찰 체계에서의 품질 확보를 위한 최저 낙찰 하한율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실비정산 체계에 대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적측량 존립기반의 핵심요소인 비용관련 제반법률과 소요비용의 결정요소인 수수료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존 정책관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적측량 예산의 효율적인 예측체계와 원가 구성요소에 대한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지적측량 중 개방업무를 대상으로 용역대가 체계에 대하여 세부내용과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적측량 서비스체계와 품질확보를 위한 측면의 대안과 평가방법 등 고객관점에서의 비용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적측량 개방업무의 비용체계 개선과 합리적인 수행을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