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형식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지적공부와 토지등록형식의 요건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중요하게 부각되던 이슈가 현 시대에는 각광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지만, 효율적인 토지 관리는 농경사회부터 스마트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이는 결국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적공부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공부를 포함하는 토지등록형식의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시대별 지적공부형식과 외국의 지적공부형식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지적공부형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론적 접근 및 틀은 토지등록형식의 개념적 접근, 지적공부의 실계열적 접근, 선행연구 및 접근의 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토지등록형식은 권위 있는 기관이 토지에서 파생되는 입체적인 물적⋅권리적 대상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양식이며, 지적공부형식은 지상⋅지표면⋅지하에서 발생하는 입체적인 활동 및 현상을 등록⋅관리⋅공시하는 공정작부의 양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적공부를 포함하는 토지등록형식의 요건은 표준화, 지속성, 대응성, 편리성, 효율성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적공부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 틀은 지적공부형식을 대상으로 왕조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외국사례로 영역을 구분하고 표준화, 편리성, 지속성, 대응성 등의 검토요인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둘째, 시대변화에 따른 지적공부형식의 변천과정은 왕조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외국의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지적공부형식의 요건을 토대로 검토해 볼 때, 왕조시대 지적공부형식은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측면이 향상되었다. 근대시대 지적공부형식은 표준화, 지속성, 대응성의 관점에서는 우수하였으나 편리성의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하였다. 현대시대 지적공부형식은 대응성 차원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외국의 지적공부는 우리나라 현대시대 지적공부형식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향후 지적공부형식의 바람직한 방향은 표준화, 지속성, 대응성, 편리성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준화 차원의 바람직한 방향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확대, 지적공부양식 표준화, 공부크기의 표준화 등이 있으며, 지속성 차원에서는 지적공부 재질의 표준화, 전산화된 공부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지적공부 보존 위한 자체검열 등이 있다.

대응성 관점의 방향성은 등록대상 및 활동의 다양화, 등록범위의 확대, 주기적인 등록대상의 적절성 평가 등이, 편리성 관점에서는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수수료의 조정,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지적공부 열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