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에 대한 조세우선권의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할 때 조세우선권의 입법 개선을 연구했다.

저당권 ․ 질권 ․ 전세권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조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담보물권에 대한 조세우선권제도라 한다. 담보물권에 대한 조세우선권은 공시제도가 없는 조세채권을 공시한 피담보채권 보다 우선징수 함으로써 담보물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피담보채권의 물권공시일의 선후관계에 따른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피담보채권의 물권공시일 보다 앞서면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피담보채권의 물권공시일 보다 늦으면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지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담보 물권을 취득할 때 채무자에게 법정기일이 지난 체납조세나 미납조세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그 체납조세가 우선변제 될 것을 감안하여 담보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우선권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정기일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에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체납조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현행법상 채무자가 금전대차를 위하여 증명일 현제 체납세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는 없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상 체납조세에 대한 압류는 체납세의 세목, 세액, 법정기일 등 구체적인 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조세의 세목과 세액의 크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로는 체납조세의 세목과 세액을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언제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당해재산에 부과하는 당해세는 강학상의 재산세로서 그 세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담보 물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강학상의 재산세가 아니며, 체납세의 존부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법정기일이 지난 체납조세나 미납조세의 존부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측의 조세우선권으로 인하여 조세채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선량한 담보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담보거래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조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개선하고자 한다. 조세확정 전 압류와 같이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정기일은 체납조세를 우선변제 받는 기준일이므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세금체납의 첫날이며, 체납조세예측이 가능한 날이므로 체납조세 징수의 법리에도 맞다. 과세당국에서도 조세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조세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산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납부기한의 다음날에는 체납여부확인도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체납조세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조세채무증명서 발급 및 열람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채무자의 체납조세와 납기 중인 조세채무의 세목과 세액(가산세 포함), 그리고 가산금의 근거를 명시한 조세채무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의 국세 ․ 관세 ․ 지방세의 전국 전산망에 조세채무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시간 자동연계 체계로 운영하여 전국의 조세행정기관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당해세는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조세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해세에서 제외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체납조세 압류촉탁등기 시에 조세채권 법정공시를 함께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근본적인 조세예측장치를 도입하고자 한다.

권리 ․ 의무의 변동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물권공시제도가 있는 재산은 체납조세를 압류하면서 동시에 체납세액, 가산금과 그 근거 그리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공시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선박법, 저작권법 등 물권공시제도가 있는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개정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체납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조세채무증명서 발급과 조세채권 법정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세우선권 제도에서 담보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헌소지는 근본적으로 제거될 것이며, 더불어 조세징수행정의 전산화 향상으로 체납 즉시 신속한 압류 체제가 구축되어 조세정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A system where tax claims are preferentially collected when secured claims, secured by the right to mortgage, right of pledge, and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nd tax claims contend against one another is called the priority of taxes system regarding secured claims.

As for the priority of taxes regarding secured claims, in cases wher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becomes meaningless because tax claims without a public announcement system have been preferentially collected over publicly announced secured claims, the right to proper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be violated.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priority right of collection of secured claims and tax claims follows the sequence of the statutory deadline of tax claims and the real right public announcement date of secured claims.

When the statutory deadline of tax claims precedes the real right public announcement date of secured claims, tax claims are given priority; when the statutory deadline of tax claims precedes the real right public announcement date of secured claims, secured claims are given priority. While the statutory deadline of tax claims is the date on which the tax payment notice is mailed, in the cases of taxes to be paid by self-assessment that have been reported but not yet paid or been underpaid, the reporting date is seen as the statutory deadline.

When a creditor acquires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can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s that the tax in arrears will be preferentially paid only when it is possible to check whether the debtor has tax in arrears past the statutory deadline or unpaid tax within the payment period. However, the current priority of taxes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because the payment deadline has not yet pass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n which the tax payment notice is mailed, which is the statutory deadline, to the payment deadline, a creditor who acquires a security right during that period cannot easily predict the debtor’s tax in arrears. Second, under the present law, there is no system where the debtorcan, for cash loans, verify the fact that he or she has no tax amount in arrears as of the date of certification.

In addition, because the seizure of tax in arrears on the register of real estate does not indicate the details of tax in arrears such as the tax items, tax amount, and statutory deadline, the size of the tax items and tax amounts of tax in arrears can not be predicted. With the certificate of tax payment or the register of real estate, it is thus difficult to grasp the tax items and tax amounts of tax in arrears.

Third, concerned tax, which is imposed on the concerned propertyand always preferentially collected over secured claims irrespective of the statutory deadline, is theoretically a property tax and does not violat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nly when the tax amount can be predicted. However, becaus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eoretically are not property taxes and the presence/absence or size of tax in arrears is difficult to predict, Article 35 Clause 4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stipulate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s concerned tax, has grounds for unconstitutionality.

Because, in South Korea,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allows one to grasp the presence/absence or size of tax in arrears or unpaid tax based on the debtor’s statutory deadline is still deficient, it is not possible to avoid the criticism that, due to unexpected priority of 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