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투자사업(PPP)에 대한 분석 :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소유권 구조와 경제적 유인을 분석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economic rationale)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라는 수식어로 대변된다. 이는 재산권이론의 측면에서 분석한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 부여와 이를 통한 효율 증대라는 민간투자방식의 미시경제적 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와 효율 기제의 원리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다룬 문헌자료는 그 수가 적다. 실제에 있어서도 국내의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또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해외의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여 큰 틀에서 인프라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전제가 다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재된 인센티브와 효율 명제가 다르다. 또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몇가지 특징적 제도들, 즉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profit sharing) 제도,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l revenue guarantee) 제도, 계약 종료 시 시설의 무상이전 제도 등도 미시경제적 해석에 따르면 본래의 민간투자방식이 가지는 인센티브와 효율 기제에 나름대로의 보완적 또는 상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