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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사후추징 규정 정비·개선 방향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사후추징 규정 개선을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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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