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토지소유권 제한의 법리를 연구한다.
초록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목차
목차 = iii 국문요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토지소유권의 본질 = 5 제1절 소유권일반에 공통적 속성 = 5 1.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규제 = 5 2. 근대적 자유소유권의 성질 = 6 3. 소유권의 자연권성 여부 = 10 제2절 토지소유권의 속성과 고유성 = 13 1. 토지의 객체성 (물건의 객체로서의 토지 즉 그 독립성) = 14 2. 토지의 고유성 = 16 3. 토지의 인문적 특수성 = 18 4. 토지의 사회성·공공성 = 19 5. 토지소유권의 공개념문제 = 27 제3장 현행 토지소유권의 제한 = 36 제1절 소유권제도 및 제약 = 36 1. 제한의 근거 = 36 2. 토지소유권제도의 제약 = 37 제2절 제한의 태양 = 41 1. 사법상의 제약 = 41 2. 공법상의 제한 = 54 제4장 토지공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 62 제1절 서 = 62 제2절 공개념 도입의 실제적 방안 = 63 1. 준비단계 = 63 2. 최초 사용권 계약단계 = 64 3. 본단계의 시행규제 = 65 제3절 공개념 도입에 따른 효과 = 67 제4절 공개념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점 = 71 1. 토지소유권의 전면적인 국·공유화 = 71 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의 2의 위헌문제 = 74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 79 ABSTRACT = 83
발행 정보
1989.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