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분리 제도화를 위한 고찰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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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매립지 소유권 분리의 필요성 및 개념 10 1. 공유수면매립현황 10 1) 총괄 10 2) 매립주체별 매립현황 12 2. 소유권 분리의 필요성 14 1) 공유자산의 보존 14 2) 과다한 매립수요의 통제 17 3) 잉여이익의 사유화 제한 19 3. 소유권 분리의 개념 20 4. 소유권과 이용권의 관리 21 1) 소유권의 관리 21 2) 이용권의 관리 23 제3장 소유권 분리에 관한 주요 쟁점 25 1. 국외사례 분석 : 영국의 신탁 25 1) 개요 25 2) 공유지의 관리 28 3) 매립지 소유권 분리의 적용 시사점 32 2. 이해관계 분석 34 1) 매립관련 주체별 현안 34 2)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35 3.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관련 법률 연계성 43 1) 공유수면관리매립법 44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49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 4)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안) 55 제4장 소유권 분리의 정책방향 57 1. 기본방향 57 2. 사안별 대응방안 60 1) 권리의 침해 60 2) 경제활동 제한 62 3) 이용권 관리 66 4) 법률 체계 구축 70 3. 사회적 합의 형성 방안 72 4. 제도화 방안 76 1)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 76 2) 이용권에 대한 물권적 지위 부여 79 3) 매립지 관리재원 8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7 1. 요약 및 결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