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3차원 지적등록을 위한 입체적 권리공간 분석 기준을 연구했다.
초록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토지이용은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고밀화 입체화가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2차원 지적의 지표면에 대해서 인위적 구획으로 타인과 공간설정이 가능하지만, 지하공간 · 지상공간의 입체적 권리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 재조사 특별법 시행으로 3차원 지적에 대한 지하 · 지상공간에 대한 등록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유권 및 이용 공간범위의 입체적 권리공간을 설정 구분 등록하여야 하나, 입체적 권리공간 설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3차원 지적등록을 위한 권리공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지하공간에 대한 입체적 공간권리에 대해 민법 제212조의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소유권 공간범위 규정과 토지보상 관련법률 및 시도별 조례 등에 의거 공간이용보상을 구체화하는 규정의 3차원 권리공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입체적 권리공간에 대한 구분설정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3차원 지적에서는 지상(공중) 공간과 지하공간상에 수직 부분의 깊이와 높이에 대한 입체적 권리공간을 구분하였다.
즉 입체적 권리공간을 한계 심도 · 대심도 · 한계고도 · 한계고도 초과의 권리공간으로 구분하여 입체적 권리공간을 결정할 수 있어, 지적 재조사 특별법시행에 따른 3차원 지적공부 등록부의 토지표시 사항에 대한 깊이와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제4절 선행연구 동향 4 제2장 3차원 지적 권리공간 이론 6 제1절 3차원 지적과 권리공간 6 1. 3차원 지적 6 2. 권리공간 7 제2절 3차원 지적의 공간과 국내외 사례 10 1. 3차원 지적의 공간 10 2. 입체지적 등록대상 11 3. 3차원 지적의 권리공간 결정방법 12 4. 국내외 사례 14 3장 입체적 권리공간의 분석 16 제1절 입체적 권리공간 범위 분석 1. 토지소유권의 상하 범위에 대한 학설 16 2. 토지소유권의 상하 효력 범위에 대한 정당한 이익 18 3. 소유권의 입체적 권리공간 분석 21 4. 구분소유권의 입체적 권리공간 분석 23 제2절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권리공간 분석 25 1. 구분지상권의 의의 25 2.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권리공간 범위 25 3. 구분지상권의 권리공간 분석 26 제3절 입체적 권리공간의 분석결과 37 1.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액 산정사례 37 2. 입체적 권리공간 결정의 모형구축 49 3. 입체적 공간결정의 문제점 61 제4장 입체적 권리공간 등록의 고려사항 63 제1절 공간설정 및 데이터 측정기준 64 1. 입체적 경계측정 64 2. 표고결정 66 제2절 면적 및 체적 등 등록사항 68 1. 면적 및 체적의 등록 68 2. 구분지상권 등록부 작성등록 71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 감사의 글 79
발행 정보
2012.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